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81		제출연월일 : 2022.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2021.12.30.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

나. 중장기 기본계획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다.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라. 의회 보고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마. 저출산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1.24.～2.14.)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같은 조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 하여야”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제5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기본계획과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같은 조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의회 보고) 인천시는 중장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시의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출산인구정책 업무 담당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주택 업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1명 2.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 3. 관련분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 기타 저출산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저출산대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3. 시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대응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삭 제>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출산 등 지원) ---------------------------------------------------------------------- 범위에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인구교육) ① (생 략)	제14조(인구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하여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 위탁할 ------.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 범위에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 2. 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원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5. 부서간 효율적 업무 협력 및 민관협업 체계 구성ㆍ운영 방안

6.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균형 발전 방안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 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

5. 지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원도심, 섬지역 등)

6.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②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구정책 자문회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자문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 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혁신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중복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